채소원예산업과 과장 박정훈

‘2015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을 대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기상측면, 생산측면, 가격측면에서 채소류 수급과 가격변동이 이루어진다.”는 담론이 제기되었다.

지난 9월16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5층 대회의실에서 세계김치연구소(소장 : 박완수)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세계약선문화협회가 주관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위생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2015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내용이 발제되었다.

특히 이날 관련분야의 폭넓은 전문가들이 각각 좌장으로 참석하여 부산대학교 박건영 교수 주관으로 병행하여 벌인 페널토의는 기조발표에 나선 농림축산식품부 박정훈 과장과의 열띤 토의가 매우 괄목할 사안으로 지목되었다.

이날 기조발표에 나선 농림축산식품부 채소원예산업과  박정훈 과장은 “기상측면에서는 지구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재해가 채소류 수급 불안정의 원인 중의 하나인 것을 밝혔고, 생산측면에서는 재배면적의 변화에 따른 공급불안정과 이에 따른 가격변동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서 박정훈 과장은 가격 불안정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의 수매 비축의 탄력적인 운영과 농협 계약재배를 통한 물량 조절 방안을 제시하였고, 그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 농업관측 기능 강화를 통한 수급조절 실행력 강화를 강조했다.

그리고 지역 특화품목의 지자체 역할 강화를 통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 간 수급불안정 공동 대응, 시장친화적인 비축사업의 운영, 지역농협 주도의 직거래 장터 활성화, 계약재배 사업 개편 등을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품목별 농가의 조직화를 통한 규모화를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의견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품목별 생육 지도가 바뀌고 있는 점과 농가의 조직화와 규모화가 힘듦을 지적하였다.

다음은 이날 박정훈 과장 기조발표를 초록으로 정리한 것을 독자층을 위해 게재한 것이다.(객원기자 : 남우석)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채소류의 경우 공산품과 달리 기상여건에 따라 생산량 변동폭이 크고, 비탄력적인 수요와 높은 유통비용 등으로 인해 수급 및 가격의 불안정성이 큰 품목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채소류 가격 등락 시 수매비축, 시장격리, TRQ(Tariff Rate Quotas, 저율관세할당) 운용, 소비홍보 등의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해왔으나 근본적으로 수급 및 가격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개입 중심의 기존 수급안정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생산자, 소비자 등 시장 참여자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시장안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수급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농산물 수급불안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3년부터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대표, 정부,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산물 가격 급등락이 예상될 경우 수급조절매뉴얼에 기반한 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생산자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 수급조절을 우선적으로 유도하고 추후 시장격리, 수매비축 등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채소 농업의 영세성과 기상변동 등에 따른 구조적 수급불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품목별 농가를 조직화하고 생산을 규모화 하여 주산지의 자율적이고 사전적인 수급조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해 농업관측의 정확성･신뢰성을 제고하고 모바일 앱 개발·보급 등 농가 정보전달 경로를 다양화하여 관측정보가 농업인의 생산조절 행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측 실행력 강화하고 있으며, 주산지 중심의 수급조절협의체 구성 및 생육단계 면적조절 등을 통해 사전적 수급안정을 유도하는 생산안정제를 도입하여 올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채소류 유통조절명령제 및 의무자조금제 도입, 수입보장보험 대상품목 확대 등을 통해 생산자들의 자율적 수급안정 노력을 뒷받침하고, 채소류 특성상 일정 범위의 가격 변동이 불가피한 점을 소비자·언론관계자 등에게 알려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앞으로 조직화된 생산자 단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부 및 관계기관의 지원을 통해 한국형 수급안정 모델의 성공적인 출발과 정착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