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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농가 소득보장 정책방안(최저가격보장제 중심으로)
강광석 논설위원 (한국농정신문)
2015년 12월 12일 (토) 16:53:25 식품위생신문 iweekly@hanmail.net

 

   
 한국농정신문 논설위원 강광석
     
 

‘2015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을 대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채소가격문제에 있어 수입으로만 가격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는 정론이 제기되었다.

지난 9월16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5층대회의실에서 세계김치연구소(소장 : 박완수)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세계약선문화협회 주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위생신문이 후원하는-‘2015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방향’-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날 -채소농가 소득보장 정책방안(최저가격보장제를 중심으로)-이란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농정신문 강광석 논설위원은 정부당국에 “채소가격은 조절되어야지 통제되어야 하는 개념이 아니다.”고 강하게 촉구해서 이목을 끌었다.

이어서 강광석 논설위원은 농촌양극화의 심화문제를 지적하며 “2004년 10%미만이었던 농민 빈곤층이 2011년 기준 23.7%로 급등하였고, 쌀 수급제 폐지이후 도시근로자 대비 가구소득이 현격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국제시장에 있어 개방농정에 따른 농업의 위축과 2,3차 산업을 떠받치기 위해 펼치는 저 농산물 가격정책, 쌀 산업의 위축에 따른 타 작물로의 연쇄 파동을 꼽았다.

특히, 강광석 논설위원은 채소가격문제를 수입으로만 통제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중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시행을 거듭촉구 하고 나섰다. -다음은 이날 강광석 논설위원의 주제발표를 초록으로 독자층을 위해 게재한 것이다.(객원기자 : 남우석)-

채소농가 소득보장 정책방안  (최저가격보장제 중심으로)

1. 현대 농업, 농촌, 농민의 특징적 현상

1) 농촌양극화 심화

- 소득 5분위 배율은 2004년 9.3배에서 2010년 11.7배로 증가

- 소득 1.2.3.4 분위 농민계층은 이 기간에 오히려 농업소득 감소

2) 농민 빈곤층 급증

- 2010년 농업인구증 빈곤층은 23.7%

- 조사기간 8년간 3배 증가

3) 농업소득의 정체

- 도농간 소득격차는 지난 23년간 35%로 증가

- 현재 도시근로자 대비 농업소득은 62%

2. 농업 해체와 붕괴의 원인

1) 개방농정에 따른 농업위축

- UR, WTO, FTA 등 세계자본주의 질서로의 편입 * TPP체결 입장 고수

- 90년대 수입자율화 조치와 우르과이 라운드, 2000년 이후 54개국과의 FTA

2) 농업을 2.3차 산업의 하위 개념으로 보는 저 농산물 가격정책

-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정책에 따른 생산비 절감과 중산층 붕괴에 따른 잠재적 불만해소를 위해 농업을 희생함

3) 쌀산업의 위축에 따른 타 작물 연쇄 파동 현상

- 논배추, 논고추, 논양파 급증

3.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가격과 소득보장 정책

1) 농산물 가격정책

- 최소가격보장제 확대실시

-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도입

2) 농업소득보장 정책

- 직불제의 지속적 확장

4. 중앙정부 차원의 농산물(채소) 최소가격보장제 강화와 농협의 역할 제고

- 대상품목 확대(현행 7개에서 10개이상으로)

- 최저가격 현실화(현행 29%~42%까지 벌어진 경영비와의 차이 해소)

- 농협주도 계약재배확대(배추의 경우 현행 계약재배 물량 9%를 30%까지 확대)

- 품목별 생산자 단체 조직과 가격결정에 생산농민참여보장

5. 지차체 차원의 농산물(채소) 최저가격 보장조례 제정(전남 사례를 중심으로)

-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선정 및 최저가격 기준 설정

- 재정마련 방안

6. 결론

채소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와 농협, 지자체가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채소가격문제에 있어 수입으로만 가격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가격은 조절되어야지 통제되어야 하는 개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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