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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하우스 막걸리' 맛볼 수 있다
맥주제조에 과세표준 낮아지고, 탁주,약주,청주,전통주로 확대...
2015년 12월 27일 (일) 15:25:41 식품위생신문 iweekly@hanmail.net
   
  우리 쌀로 빚은 막걸리 (본 기사와는 무관함)
     
 

맥주 외 탁주·약주·청주도 소규모 주류 면허대상에  추가했다. 새해 부터는 '하우스 맥주'에 이어 '하우스 막걸리'를 맛 볼수 있게 되고,  ‘맥주'도 병에 담아 외부에 팔수 있게 된다. 정부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주류제조면허 대상에 맥주와 함께 탁주, 약주, 청주를 추가했다.

현행 주세법시행령에 따르면 막걸리는 5㎘이상 용량의 발효·저장 시설을 갖춘 음식점만 막걸리·약주를 빚어 팔 수 있었지만 별도의 시설기준이 없었다. 하지만 맥주는 요건의 시설만 갖추고 소규모 맥주 제조 면허' 허가를 득하면 하우스 맥주 제조,판매 가능했다.

이와같이 내년부터는 면허를 받은 식당이 하우스 막걸리를 빚어서 고객과 외부 식당 등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하우스 맥주가 2002년 주세법 개정을 계기로 보편화됐던 것처럼, 하우스 막걸리가 보편화 될 전망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우스 맥주를 식당내에서 만 허용되었지만 새해부터느 맥주, 탁주, 약주 등을 병에 담아 반출할 수 있는 병입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소규모 맥주제조에 과세표준도 낮아지게 되고, 그 대상도 탁주, 약주, 청주 및 전통주로 확대된다. 협재는 출고량 300㎘ 이하 맥주에 대해 경감률(과세표준인 출고 가격을 경감해 주는 비율) 40%, 출고량이 300㎘를 넘으면 경감률 20%를 적용했으나 새로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맥주와 함께 탁주·약주·청주 등에도 적용된다. 출고량 기준 100㎘ 이하 경감률 60%, 100~300㎘는 40%, 300㎘ 초과는 20%이다.

이처럼 하우스 막걸리를 제도를 도입하면 한식당 등에서 막걸리에 자체 브랜드를 붙여 소량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되지만, 출고가 5%의 막걸리 세금부담과 만만치 않은 생산시설투자비용 때문에 얼마나 실현을 거둘지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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