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간자격시대가 그 막을 내릴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 사항을 13일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6-513호로 공고 했다.

이로써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9조(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서 유사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를 밝히고 있다.

또, 국가가 아닌 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자격 및 이와 유사한 자격의 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서

그 종목으로는 환지사“,수의사,가축 인공수정사,동물보호감시원,가축방역관,동물검역관,“농산물검사관”,농산물품질관리사,경매사"(競賣士),축산물품질평가사,말조련사"장제사",재활승마지도사 등이다. 다음은 13일,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6-513호다.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6-513 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 사항 공고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제목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2. 적용기간 : 2016. 12. 13. ∼재 공고시 까지.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공고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 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명칭의 사용금지)

-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 국가기술자격법 제19조(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 국가가 아닌 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자격 및 이와 유사한 자격의 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됨

*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9 참조

❍ 자격기본법 제14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 민간자격 관리자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명칭 사용 금지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가자격의 종류 및 관련 법령

① 농산물검사관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2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 등)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에 따른 검사나 제85조에 따른 재검사(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농산물검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누에씨 및 누에고치 농산물검사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83조제1항 및 제114조2항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② 농산물품질관리사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5조(농산물품질관리사 및 수산물품질관리사), 제107조(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시험·자격부여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운영한다.

- 농산물품질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경매사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7조(경매사의 임면), 제27조의2(경매사 자격시험)

- "경매사"(競賣士)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임명을 받거나 농수산물공판장ㆍ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어야 하고, 경매사는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해당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또는 그 임직원

5. 제82조제4항에 따라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82조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경매사 자격시험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되, 필기시험과 실시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 환지사 : 농어촌정비법 제28조(환지사의 자격)

- 농어촌정비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환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환지사 시험에 합격하여 환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⑤ 수의사 : 수의사법 제2조(정의), 제4조(면허)

-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수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수의사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⑥ 가축 인공수정사 : 축산법 제12조(수정사의 면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수정사가 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수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

⑦ 축산물품질평가사 : 축산법 제37조(축산물품질평가사)

- 축산물품질평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품질평가원이 시행하는 품질평가사시험에 합격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평가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1. 전문대학 이상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품질평가원에서 등급판정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⑧ 말조련사 :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제12조(말산업 관련 자격의 시험·자격부여 등)

- "말조련사"란 말의 용도별 조련, 말의 능력 향상 등 말 조련에 관한 업무(경마장에서 경주마를 조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⑨ 장제사 :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제12조(말산업 관련 자격의 시험·자격부여 등)

- "장제사"란 말발굽 깎기, 편자의 제작 등 장제(裝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⑩ 재활승마지도사 :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제12조(말산업 관련 자격의 시험·자격부여 등)

- "재활승마지도사"란 승마를 통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치료하도록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⑪ 손해평가사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4(손해평가사의 시험 등)

- 손해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자격기본법 제23조(공인자격의 취득 등)

- 누구든지 공인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공인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인민간자격 : 농어촌개발컨설턴트

❍ 수의사법 제2조(정의),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 축산법 제11조(가축의 인공수정 등)

- 가축 인공수정사(이하“수정사”라 한다) 또는 수의사가 아니면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거나 암가축에 주입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살아있는 암가축에서 수정란을 채취하기 위하여 암가축에 성호르몬 및 마취제를 주사하는 행위는 수의사가 아니면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학술시험용으로 필요한 경우, 자가사육가축(自家飼育家畜)을 인공수정하거나 이식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분야의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

❍ 동물보호법 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해당동물종(種)의 건강, 질병관리연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1. 유실·유기동물(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2.「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사역(使役)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 동물보호법 제40조(동물보호감시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분야의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 및 명칭 사용 금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가축방역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에 가축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관을 두고, 가축방역관은 수의사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분야의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 및 명칭 사용 금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0조(동물검역관)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규정한 동물검역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에 동물검역관을 두고, 동물검역관은 수의사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분야의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 및 명칭 사용 금지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2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 등)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에 따른 검사나 제85조에 따른 재검사(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농산물검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누에씨 및 누에고치 농산물검사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83조제1항 및 제114조2항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분야의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

1. 농산물 검사 관련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공무원

2. 농산물 검사 관련 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사람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6조(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 제107조(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시험·자격부여 등)

-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의 등급 판정, 농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 지도, 농산물의 출하 시기 조절, 품질관리기술에 관한 조언, 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 효율화에 필요한 업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농산물품질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7조(경매사의 임면), 제27조의2(경매사 자격시험)

- "경매사"(競賣士)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임명을 받거나 농수산물공판장ㆍ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경매사는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경매사 자격시험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 축산법 제37조(축산물품질평가사), 제38조(품질평가사의 업무)

- 축산물품질평가사는 등급판정 및 그 결과의 기록·보관, 등급판정인(等級判定印)의 사용 및 관리, 등급판정 관련 설비의 점검·관리, 그 밖에 등급판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업무를 하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시행하는 축산물품질평가사시험에 합격하고 축산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품질평가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제12조(말산업 관련 자격의 시험·자격부여 등)

- "말조련사"란 말의 용도별 조련, 말의 능력 향상 등 말 조련에 관한 업무(경마장에서 경주마를 조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자격(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 "장제사"란 말발굽 깎기, 편자의 제작 등 장제(裝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자격(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 "재활승마지도사"란 승마를 통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치료하도록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자격(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