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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식약처로 이원화된 축산물 안전관리주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통합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발의
2017년 09월 01일 (금) 00:09:48 식품위생신문 iweekly@hanmail.net

최근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어 온 국민 먹거리에 비상이 걸렸음에도 국민들에게 식품위생적으로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해야 할 정부의 대응이 신속하지 못하고, 체계적이지 못한데서 한계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현행법은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관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축산물의 안전관리 기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원화된 것이 제도적으로 살충제 계란 사태의 예방 및 수습과정에서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의 하나라는 것이 지적이다.

뿐만아니라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장에 대하여 직접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축산물 안전관리 주체를 일원화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농장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 및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안 제11조의2 신설 및 제44조제2항 단서 삭제)는 것을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로 이원화된 축산물 안전관리 주체를 일원화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통합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 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축산물 안전관리 주체를 식약처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

최근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온 국민의 식생활위생에 비상이 걸리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해야 할 정부가 체계적인 방역대응에 많은 한계와 문제점이 드러나자,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한 것으로 김승희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축산물 안전관리 주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으로 일원화해 농장에 대한 조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 및 기능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현행법은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관리 주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잘못 된 것이다.”며,“축산물의 안전관리 기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원화된 것이 살충제 계란 사태를 불러 일으키는데에 예방 및 수습과정에서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의 하나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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