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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술 전통주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자..’
토론회에서 돌출되는 우리 술산업 현장의 목소리 수렴(收斂)
2017년 09월 04일 (월) 07:30:22 식품위생신문 iweekly@hanmail.net

' 우리 술 전통주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자..’

'전통주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돌출되는 우리 술산업 현장의 목소리 수렴(收斂)

'우리 술 전통주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가 돌출되는 우리 술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收斂) 하면서 그 막을 내렸다.

지난 8월30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김현권 국회의원, 농어업정책포럼, 국회의원연구모임 농업과 행복한 미래가 주최하고, 농어업책포럼 농식품분과, 전라북도전통주협동조합 주관으로‘-열린 ’전통주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가 ‘우리 술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전통주 활성화를 위 하자는 메시지를 남기고 페막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우리 술 전통주산업에 많은 문제점-을 성토(聲討)하면서,“전통주는 각 지방의 전통과 얼이 살아있는 술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지자체가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정부가 육성해야 한다.” 고 정부 당국에 촉구 하고, 토론회에서 돌출(突出)되는 우리 술 문화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收斂) 했다는 점을 높이 사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김현권 국회의원은 (농어업정책포럼, 국회의원연구모임)은 초청  인사말에서 “우리 술 문화는 5000년의 역사에서 희로애락(喜怒哀樂)이었으나,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술이 무엇인지 선뜻 말하기 어렵다.“ 며, “그동안 양주나 와인, 사케, 위스키 등, 수입맥주가 대세인양 소비되고 있으면서 우리 술, 우리 술 문화는 날로 쇠락(衰落)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전통주(傳統酒) 제조기능인들께서는 우리 술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자 고군분투(孤軍奮鬪)하고 있다.“고 말 혔다.

이어서 김 위원은 “전통주는 각 지방의 전통과 얼이 살아있는 술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정부가 육성해야 하고, 전통주 발전은 곧, 우리 농촌과 농업이 함께 성장하기 때문이다.”고 그 배경과 그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술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전통주 활성화를 위 한 토론을 위해 준비된 자리이니, 우리 술 산업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학계, 연구자,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전통주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方案)을 모색해 달라고 김 의원은 당부했다.다음은 이날 토론자 순에 따라  토론내용 일부를 생략히고 게재한 것이다.

 

전통주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제안

박일두 -(전주전통술박물관장)

전통주의 인식 전환 및 전통주 및 지역토속주의 지방세 전환 추진!!!

정부정책 변화와 전통술 현황-시장 중심으로

-명가명주로 알려진 가양주 문화의 꽃은 조선시대였고, 알려진 가양주의 종류만도 400여 종에 이르렀다. 각 집집마다 십시일반 제주 또는 잔치 절기주로 빚었던 가양주종류를 합하면 오늘날 김치를 담그듯이 집집마다 종가마다의 비법이 있었을 것 으로 추정된다

1916년 일제 강점기 주세법 제정후 14만가구가 제조양조장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았는데, 이후 주세를 내지않는 모든 전통주와 가양주가 밀주로 처벌 받았다,

1925년에 이르러서는 세금을 걷기 위한 꼼수라는걸 알고 허가 취소가 잇달아 단한곳만이 남기에 이르렀다.1960년대 양곡법 통과후 우리술 제조기법 사라지는 추세 심화 시작되었고 수입밀가루를 이용한 막걸리 제조가 정부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지금의 건강에 이롭지 못한 막걸리 제조문화가 시작 되었다고 할수있다 .

-1980년대 전통주명인 선정과 전통주 발굴 정책시도 이후-,

전통주의 인식과 환경이 일부 달라졌지만 전통술은 일반주류의 시장에서 퇴출위기에 처함

-배경은 일반주류는(시장에서 전통주로 알려진,막걸리등) 정부비축미 수입밀가루를 사용해서 제조함으로서 제조원가가 쌀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누룩과 전통적인 발효기법으로 빚어지는 것이 아니고 유통과 제조기간 단축 및 저비용 생산효율성을 위해서, 저가원료를 사용해서 제조함으로서 제대로 발효가 안된 후발효 막걸리로 불리운다.

우리농산물 소비가 최대화두인 요즘 정책과도 상반된 제조형태이고 건강에도 이롭지 못 하다. 또한, 대기업형 술제조 및 확대로 시장에서 전통적인 방식의 제조 전통술 사라질 위기 심화되엇다고 할 수 있다.

-한식의 최고의 철학을 갖춘 음식은 전통술 제철농산물과 토정종자가 있어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전통술은 우리 먹거리에 없다. 시장에서도 외면당하는 처량한 신세이다 전통술 시장을 복원하기 위해서

-2016년 1월 우리술만을 다양한 맛을 개발하고 쌀소비 촉진하려는 목표로,

하우스 막걸리,맥주법(소규모 제조허가 일반음식점에서 최소 시설로 술제조 판매) 통과되었고,-양조제조장의 허가도 대폭 완화 되었지만 정책추진 지자체 담당공무원도 주세법과 정책은 알지 못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개정 주세법 핵심은 이젠 누구나 양조및 하우스막걸리사업을 할수있는 주세법 개정된 것이다. 전통주 양조장 설립 확대와 더불어, 일반 음식점 소규모 제조 허가 지원 및 술제조 교육 필요한이유이고 전통주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이유이다

2. 전통주의 활성화로 본 농업 농식품의 변화

1 쌀소비의 활성화를 촉진할수 있다

전통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우리쌀을 주재료로 사용해야 하며,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발효를 해야한다

전통주의 분류에는 탁주,소주,청주,약주.혼성주등이 있는데 이 모두 지역농산물이 있어야 제조가능 하다

2 곡물의 다양성을 지켜낼수 있다

누룩은 다양한 잡곡이 있어야 가능하다 ,중요한건 토종 잡곡에서 좋은 누룩과 전통술의 향을 만들 수 있다는 점 이다

GMO나 개랑형 곡물에서는 효모발효가 잘되지 않는다는 누룩연구가의 연구 결과도 있다

심지어 GMO종자에서는 유익균이 아닌 유해균이 나와서 누룩을 먹인 닭들이 폐사한 사례도있다

산두,조,황녹두,귀리,수수,도인 같은 토종종자를 구하러 전국을 헤메는 누룩전문가를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다

누룩의 재가치 평가는 우리식품의 새로운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호재이다

3 지역별 음식문화의 가치와 지역 식재료의 지속가능성을 지켜내는 좋은 소재이다

전통술과 주안상 프로그램은 지역고유의 식자재 전통과 종의 보전효과에 유용한 프로그램이다

지역 어머니들의 손맛을 지켜내고, 어머니들만이 할 수 있는 농업의 영역 텃밭을 복원할 수 있는 소재이다.

전통주 주세 지방세 전환의 필요성

1) 전통주(지역특산주 포함)의 주세가 현행 국세로 되어 있으나 이를 지방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통주는 그지역의 농산물을 가공하여 술을 만들고 있으며 대부분 그 지역에서 소비하고 있다 .

2)전통주(지역특산주 포함)의 보호

-지역마케팅의 일환으로 전통주 활성화를 지방정부가 앞장설수 있기 때문이다

-열악한 지차체 예산상황에서 전통주 진흥예산 수립불가

-지자체 세수 확대에 기여

-외국산 쌀 및 밀가루등을 이용한 제조를 하는 일반 주류사들의 우리농산물 이용 전 통주 생산제조사로의 전환 기대

-전통주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기여할것으로 예상

-열악한 전통주 수제 제조사들의 경영고 해소에 기여

 

우리 술 산업의 활성화 방안과 해외 사례

김완배 교수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우리 술의 현재

1.우리 술의 현주소

우리나라 술 시장 규모(2015년 기준)

-출고금액 기준: 9.4조 원

-외국 술 수입액: 5.9억 달러(전체 7.2% 수준)

-우리 술인 탁주 및 약주: 약 5,376억 원(전체의 5.7%)

맥주

희석식소주

위스키83.7

과실주를 포함하더라도 우리 술의 비중은 7% 수준에 불과

취기(맛)와 향기 + 건강(藥이 되는 술) 강조 국적으로 번창했던 주류산업

400여종에 이르렀던 조선시대의 우리 술(‘술 익는 마을마다…’)

일제하의 주세령(1916년), 1934년 자가양조용 면허 폐지 료로서의 쌀 사용 금지(1965년 양곡관리법) 석식 소주 위주의 주류산업 정책 우리 술의 왜곡

고가 술 시장: 수입산 주류가 대부분(위스키, 브랜디, 와인 등) 가 대중주: 희석식 소주·맥주 및 막걸리 료의 대부분을 수입 농산물(타피오카, 수입산 보리 및 밀가루)에 의존 → 우리 땅에서 우리 농산물로 만든 우리 술은 간신히 명맥 유지

우리 술의 문제점

우리 땅에서 생산된 농산물 + 술 가공 ► 부가가치 창출 ► 농업ㆍ농촌문제 해결 실마리  정부의 정책전환 ► 우리 술 산업 육성을 통한 외화절약 + 적극적 수출증대 필요

국내산 농산물의 술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및 우리 술 산업의 전후방 관련산업 발전의 원천적 차단  외국산 술 및 원료의 수입확대로 인해 외화낭비 심각

왜곡된 주종(酒種)의 소비 → 식(食)문화와의 괴리 확대, 자랑스런 술문화 망각

잘못된 술 시장 구조 변화 및 음식문화 바로잡기 노력 필요하나,

정부: 세원(稅源)관리 차원에서의 술 산업 접근으로 시장진입, 제조, 유통분야 등 에서 규제 유지 → 기득권 계층 보호 결과 초래

민간: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력 및 재원 등에서 역부족

일본 전통주 현황

주종별 자국내생산 비율(2015년 기준): 과실주 29.7%, 위스키 84.4%, 브랜디 77.2%

청주(사케) 제조업체: 전국 1,600여 개소(100% 자국산 쌀 사용업체) 약 10,000여 개 브랜드

포도주 제조업체: 300여 개소

증류식 소주 제조업체: 360여 개소(쌀/보리/옥수수/고구마/메밀 사용)

2. 정부의‘전통주 육성지원 사업’ 주요내용

컨설팅 지원 사업: 경영 및 기술애로가 있는 중소규모 제조업체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

기술, 경영·마케팅, 포장디자인 분야 지원

우리 술 품평회 개최: 품질향상과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대표 브랜드 선정·육성

8개 주종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32점 매년 선정

전통주 제조업체 품질관리 지원사업

영세한 제조업체 대상 전문연구기관의 품질관리, 위생관리, 가공기술, 공정개선, 제품개발 지원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지역의 우수 양조장 선정 후 체험·관광 자원화 → 국내 농산물 수요확대·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양조장의 환경개선과 술 품질관리 등 컨설팅 지원,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각종 매체 활용 홍보

2013 신규 선정 후 5년에 걸쳐 30개 양조장 선정

전통주에 대한 인지도 확대와 이미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사업 추진

전통주 갤러리 운영사업

외국인 관광객, 내국인 젊은 층 대상 막걸리 등 전통주의 전시, 홍보, 체험 제공을 위해 2014년 추진

전통주 판매 활성화 운영지원 사업

전통주 유통채널 확대, 소비자 접근성 제고 위해 중간 유통단계 사업자 지원

업체 발굴 및 신규 입점, 전통주 홍보비, 상품 및 용기 개발비 등 업체별 지원한도(60백만원) 내 차등지원

103개 업체, 127개 제품을 신규로 입점하는 성과

전통주 유통망 개척지원 사업

대형마트, 막걸리 전문점, 대형식당 등과 연계 전통주 홍보 시 업체당 45백만원 한도내 지원

우리 술 품평회 입상 제품, 식품명인 제품, 찾아가는 양조장 제품, 술 품질인증 제품 등 대상 행사비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교육기관 지정·지원 사업

우리 술 산업 선도해 나갈 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우리 술 교육기관의 운영 활성화 및 교육비 부담 경감

주류산업정보 실태조사

전통주 등 주류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 현황 파악 목적으로 2012년부터 추진

주류제조업체, 유통업체,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주요내용

◆‘전통주 등’이란?

▪ 전통주

– 중요무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한 술

– 식품명인이 제조한 술

– 농어업 경영체 및 생산자체가 생산한 술(지역특산주)

▪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

◆ 주요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의 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과 동시에 전통주 제조면 허를 국세청장에게 추천

▪ 대학 및 연구소를 전통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 전통주 품평회 개최 및 선정된 술의 홍보 및 수출을 위한 지원

▪ 전통주 홍보 및 교육관,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에 대한 지원

▪ 전통주 산업진흥을 위한 단체 설립 허가

▪ 전통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지리적 표시제, 품질인증제,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4. 외국의 술 산업 진흥사례

 외국의 술 산업 진흥 사례

Scotch Whisky(보리 증류주)의 종주국: 연간 50억 파운드(8조 2천억원) 경제유발, 연간 200만 명 관광객

보리 생산량의 1/5을 위스키 제조에 사용(500만 톤 중 100만 톤)

제조방법 및 생산지역 법제화

숙성기간에 따른 등급화(오크통 이용): Standard(3-10년) / Premium(12-16년) / Super Premium(17년 이상)

Scotch Whisky 협회의 자율적 품질관리와 감시체계

연간 포도주와 꼬냑(브랜디) 117억 유로(15조 9천억원) 수출

포도주: AOC(원산지 및 품질관리)제도를 통해 품질보증, 4개 등급화

꼬냑: 인기 없는 포도주의 증류 및 숙성을 통한 제조 / 제조방법의 표준화 및 숙성기간에 따른 등급화 VS (최소 3년) / VSOP (5-6년) / Napoleon (최소 6년) / XO (최소 15년)

맥주 및 포도주: 별도의 시설기준 없음

반면 증류주 제조시설: 엄격한 기준 설정을 통한 관리

 지리적표시제 실시 ► 포도주 고급화 전략 / 포도주기금 조성 및 운영 ► 포도주 산업 육성

 주류 판매방법

연방정부의 초기 증류주 매입 (전국의 증류장 + 농민소유증류시설에서 생산) ⇒ 고품질의 증류주로재가공 및 숙성 ⇒ 주류 / 의약품 / 유류업체 등에 판매

주세방식 전환(종가세→종량세) / 규제완화(최소생산량 규제로 전환 ) / 원산지호칭제도(SOC) 및 지리적표시제도(오키나와현의’류쿠’, 가고시마현의’사쓰마’, 이시카와현의’하쿠산’) 도입

사케 전용쌀(야마다니시키, 에치고단레이 등) 80여종 개발 / 사케 장인 ‘도지’ 육성

일본주류총합연구소의 독립법인화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및 사케 균주의 표준화 및 등급화

주류에 대한 유기농 표시기준’ 제정

전통주 및 소규모 생산업체에 대해 혜택 제공

구조개혁특구 내 농가민박/농가레스토랑 운영 농업인의 자가제조 술 판매의 경우 최저생산량기준 적용 배제

연간 1,300KL 이하 생산 규모의 경우 200KL까지 세금의 20% 감면

활성화된 홍보 및 판매 활동

매년 전통주 주종별 전국 품평회 개최

각 지자체 별로 지역에서 생산된 주류를 전시 및 판매하는 갤러리 운영

동경 중심부 일본주 중앙연합회 건물에서 유명 사케의 홍보·전시·판매장 운영

일본음식, 스시와 함께 사케의 세계화 추진(예: ‘에어프랑스’의 기내주 선정 등)

일본주류 생산 현황

청주(사케) 제조업체: 1,600여개 소

증류식 소주(쌀, 고구마, 보리, 옥수수 등) 제조업체: 300여 개소

와이너리: 300여 개소

위스키 국내 생산 비중: 84.3% / 브랜디 생산비중: 77.2%

리한 생산조건 하에 최고급 포도주 생산

많은 강우량으로 인해 포도주 생산 불리

품종개량, 재배방법의 개선, 이산화황 없는 무첨가 와인 제조 방법 개발

세계적인 와인 콘테스트에서 금상 수상

5. 우리 술 산업의 활성화 방안

우리 술의 품질 고급화

업계 스스로 고급화 추진케 하는 동기부여 절실

주종별 등급제의 도입

술 제조 장인의 육성 및 지원 강화(예: 일본의 ‘도지‘)

종량세: 술의 용량에 대해서만 과세(용기 및 포장 제외)

종가세: 원료, 숙성,용기 및 포장에 소요 비용 모두 포함한 가격에 대해 과세 •‘용기의 고급화 = 높은 주세 부과’⇒ 용기의 고급화 추진 불가능

• 고급원료ㆍ오랜 숙성기간을 통한 고품질 주류 생산에 걸림돌

현재, 주정(희석식소주의 원료)을 제외한 나머지 주류에 종가세 적용 •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은 오래 전 종량세 적용 • 일본: 27년 전 종량세 체계로 전환 → 다양한 고품질 주류 생산

종가세 → 종량세 전환 필요

주종 간 주세율 조정 후 종량제 체제로 전환하면 외국 고급 술 수입확대문제 해결 가능

차별화된 주류시장 형성으로 종량제 전환과는 무관 • 차별화되어 있는 수입산 고가 주류시장과 국내산 저가 주류시장

종량세를 적용 받는 주정업계의 우려에 불과

종량세 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우려는 기우에 불과

우리 술의 다양성 회복 및 유통 상의 효율성 제고

주종별 시설기준 ⇒ 최저 생산량 제한으로의 전환

정부의 입장: ‘현행과 같이 생산시설기준을 유지하되 용량기준을

대폭 낮추고, 전통주 시설기준 중 국실기준 폐지’

주종별 시설기준을 따를 경우, 시설 낭비 초래 및 생산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제조 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

최저 생산량 제한으로 다양성 회복과 영세업체 난립 방지 가능

불필요한 진입규제를 제거하여 주류유통상의 효율성 제고 • 주류판매업 면허요건: 현재의 자본금 규모와 창고면적 차등화 → 최저수준으로 단일화 •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기준 완화 및 면허 수 제한 폐지

• 막걸리 판매용기 제한 폐지, 첨가물 사용제한 완화, 주류 납세 병마개 제조자 확대

류 도매업에 대한 규제 폐지 및 소매 유통분야의 규제는 유지 필요

우리나라의 주종간 주세율 비율의 수정 필요

‘고도주 고세율’원칙에도 어긋남 • 위스키 및 브랜디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부과로 높은 알코올 주종의 소비 부추김

우리나라 대표 술(약주)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 탁주/약주: 주세율 인하 희석식 소주/증류주: 고도주 고세율 원칙 적용

우리 술과 소규모 생산업체에 대한 낮은 주세율 적용 필요

- 우리 술에 대한 홍보를 대폭 강화

우리 술의 세계화를 위해 국내는 물론 외국 소믈리에 에게 홍

우리 술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개발과 지원 필요  ‘우리 술 경연대회’개최

• 외국 소믈리에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 • 우수자에 대해 한국 식문화 관광 등 혜택 제공

우리 술 산업과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

인센티브 프로그램 마련 요구 • 국내산 사용비율이 높은 주종 및 업체에 대해 낮은 주세율 적용 및 금융지원 확대

• 국내산 원료농산물의 계약재배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 국내산 잉여 농산물의 초기증류주(오드비)화(예: 독일)

부가가치가 높은 주종으로의 가공을 위한 국내 농산물 사용 • 정부보유 곡물의 주정제조업체 공급 → 약주 및 탁주 제조 업체에 우선 공급

지역특산주 경연대회’매년 개최

역 술 갤러리 설치 지원

주세: 현재 국세 → 지방세로 전환 시급 • 국세에서 주세가 차지하는 비중: ’60년대 10%→ 2015년 1.6% •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역 술 개발 및 홍보를 유도지자체별 지역특산주 개발 촉진 및 경쟁을 통한 품질향상 도모

추진체계의 재정비 및 과학화

<한국과 일본의 술 관련기관 비교>

우리 술을 산업적 차원에서 육성 ㆍ 발전이 필요

우리 술을 조세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산업으로 육성 필요

중장기적으로 술에 대한 관할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 • 원료에서 제품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는 행정 처리 필요 • 우선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등에 대한 제조 및 판매면허, 안전성 관리 업무만이라도 국세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

우리 술 산업의 육성 및 과학화를 위해 관련기관의 독립 및 통합 필요 • 일본의 경우 국세청 산하 주류총합연구소를 독립시켜 국비 지원 • 국세청에서 기술연구소를 분리하여 농촌진흥청의 양조식품연구센터와 통합한 후 국비 지원 필요

한국                                      일본

 국세청기술연구소                              주류총합연구소

(연구내‘전통술 육성지원 센터’)                   (국세청 산하에서 독립행정법인화)

주류제조 방법에 대한 기술지도                  독립적인 술(청주와 소주 중심) 연구와 교육

규제와 지원기능 동시담당                       국비지원 / 지원기능만을 담당

 

 

전통주 주세의 지방세 전환 농식품부 검토의견

인소영 (농림부 식품산업과)

□ 전통주 주세의 제방세 전환은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나, 몇 가지 측면에서 전통주 산업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기 여할 것으로 사료됨

□ 먼저, 지자체의 재정확보에 기여해 관내 전통주 산업 진흥 노력을 이 끌어내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임

○ 현재 지자체는 주류행정에 있어 지역특산주 추천 정도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어 관내 전통주에 관심이 부족한 지역이 많음

□ 더불어 세율, 과세표준, 기타 세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 실정 에 맞게 개선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전체 주류에 적용하는 데 우려사항이 있는 종량세제를 전통주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절충안 검토 가능 * 현행 종가세제에서는 과세표준을 출고가격으로 설정하여 규모가 작고 국산 농사물 사용 등으로 제조원가가 높은 전통주 업체의 주세 부담이 높음

□ 또한 현재 주세수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이므로, 전통주 주세 를 지방세로 하여도 세수의 사용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임

○ 생산지 기준 지방세로 할 경우, 전통주 제조장이 주로 분포한 농촌지 역의 세수가 증가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 * 전통주 주세수입은 전체 주류 주세수입에 비해 지역별 편차가 작음

□ 해외에서는 주종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달리하거나 국세·지방세를 각각 부과하는 등 지방정부와 주류행정의 역할 분담 사례 존재

○ 독일의 경우, 맥주 주세는 지방세(州 정부)로 하고 샴페인 주세는 국세(연방 정부)로 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 부여

 

중장기적 전통주의 산업화를 실현할 마스터플랜의 부재

(사)전통주진흥협회 회장 김홍우

목 차

Ⅰ. 제언 배경 ·····························································.1

Ⅱ. 전통주의 가치 ······················································ 2

Ⅲ. 문제점 ··································································3

Ⅳ. 제언 ·····································································4

[참고 1] 해외 주류 관련 주요 협회 현황 ························5

[참고 2] 국내 전통주 관련 비영리법인 현황 ···················7

[참고 3] 해외 주류산업 현황 및 주류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 ·································································9

1 제언 배경

전통주는 2010년 소위 “전통주법” 제정을 통한 국회 및 정부의 강한 육성 및 진흥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산업화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법제정단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여 법제정의 의미가 퇴색 되고 있는 실정

* 전통주 출고액1) : (`11) 41,501 → (`15) 40,882 백만 원(▽1.49%)

* 전통주 수출액 : (`11) 58,801 → (`15) 19,149 백만 원(▽67.4%) * 2011~201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주 산업 관련 예산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예산 4,000 4,000 4,000 3,880 3,880 4,000

(단위 : 백만 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0.8.5.] [법률 제10020호, 2010.2.4., 제정]

【제정 이유】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주류의 제조ㆍ유통 및 판매활동에 대한 규제완화 등으로 다양한 종류의 주류가 생산되어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전통적인 제조방법과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여 빚어 낸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고유의 맛과 향이 깃들인 전통주는 유통시장의 확보 등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입주류를 포함한 일반 주류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전통주를 외국산 원료 등을 이용한 일반주류와 차별화하여 국내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농업인의 소득 개선을 위하여 전통주산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기술보급, 경영개선 등 그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전통주법 제정 핵심 취지

❍ 조세징수기관인 국세청이 산업육성을 담당함으로써 야기되었던 문제점을 농식품부 주관부처 이관으로 해소하여 전통주의 산업화 실현

1) 국세청, 2016, <2016 국세통계연보 – 10.주세> 참조- 2

❍ 전통주를 외국산 원료 등을 이용한 일반 주류와 차별화하여 육성함으로써 국산원료 사용촉진과 관광 연계 등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전통주 산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기술보급, 경영개선 등과 함께 관련 주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

2 전통주의 가치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 효과

❍ 전통주는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또는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생산한 주류” 이기 때문에 전통주의 소비가 증가할수록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에도 도움 가능

❍ 전통주 중 ‘탁주’, ‘약주·청주’, ‘증류식 소주’ 등의 주원료가 쌀이기 때문에 전통주 소비가 증가할수록 주원료로 사용되는 쌀의 사용량도 증가하여 쌀 문제 해결의 한 방안으로 활용 가능

❍ 전통주별 주류 1ℓ 생산 시 쌀 소비량을 살펴보면 탁주(알코올 6% 기준) 평균 147g, 약주(13% 기준) 348g, 청주(16% 기준) 422g, 증류식 소주 (40% 기준) 1,031g 사용

농업농촌 6차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전통주산업은 국정 과제인 6차 산업에 정확히 일치하는 산업으로, 농·특산물 생산(1차)과 전통주 제조(2차), 유통판매·체험·교육 등(3차) 모두 접목 가능

❍전통주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이기 때문에 문화콘텐츠로써 손색이 없으며, 단순 생산된 농산물에 비해 부가가치 증가

❍ 관광,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융·복합 6차 산업화를 통한 소득 증대 효과 * 독일 뮌헨 옥토버페스트(축제기간 동안 관광객 600만 명 동원, 1,600억 원 상당의 경제 효과), 중국 칭다오 맥주축제, 일본 삿포로 맥주축제 등

우리의 전통문화 가치 발굴 및 한류 확산

❍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한류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창출

❍ 전통주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전환 및 대중화, 세계화 실현

3 문제점

전통주의 산업화를 저해하는 핵심요인은 의욕적인 “전통주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주류선진국에 비해 전통주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미흡에 기인

❍ 법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교하고 일관된 ‘전통주 진흥 관리시스템’의 부재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식약처 등에 관리업무 분산)

* 프랑스와 일본과 같은 주류선진국의 경우 각각 관세청, 재무성 등과 같이 단일 기관 에서 주요 주류 행정 관리

❍ 대부분 주류선진국이 주류관련 업무를 소수의 전문성을 지닌 협회에 이관하고 정부는 통합적인 관리감독을 하는데 비하여 전통주 관련 협회가 난립되어 있고 역할도 불분명 * 전통주 유관 비영리법인 현황2) : 14개(`17.8 현재)

* 당초 생산자단체인 협회에서 담당해야할 인프라 구축, 교육, R&D와 규격화, 홍보 마케팅 등의 기능이 다양한 주체에 분산되어 선택과 집중의 시너지효과를 저해

* 【일본의 국주프로젝트】: 2012년 5월 일본국가전략실에서 일식세계화의 일환으로 “엔조이 재패니즈 코쿠슈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사케를 일본의 국주(國酒)로 지정하 고 사케를 스시와 결합하여 국세청, 농림수산성, 관광청 등 8개 부처가 제휴하여 적 극적으로 국가 차원의 수출지원정책 시행

2) 【참고 2】 참조

- 4 중장기적 전통주의 산업화를 실현할 마스터플랜의 부재

❍ 전통주의 생산과 유통 등에 대한 비전과 목표, 주체별 역할분담, 추진 전략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은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부재하여 전통주의 체계적인 육성정책에 한계를 노정함은 물론, 부족한 재원낭비 가능성 상존

* 제조장 등의 의견수렴 기능이 취약하고 본질적 문제해소보다는 1회성, 이벤트성 단 기적 사업에 치중한다는 비난 여론도 상존

4 제 언 지나치게 분산된 유사한 형태의 협회들을 각 역할과 기능에 맞춰 수 개의 협회로 통합하여 전통주산업진흥을 위한 단일 창구로 활용

《협회 역할 체계도》

류시장 동향

【협회역할】

❍ 전통주에 대한 국내외 인식 혁신

❍ 생산 등 공급 역량의 혁신

❍ 소비자 수요에 부응한 내수 혁신

❍ 적극적인 수출수요의 창출

❍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 혁신

전통주 공동 마케팅

세계주류 시장의 변화 규모의 경제 달성

내수시장의 성숙 플랫폼의 통합

경쟁력 악화 원료 및 정보 공유

규모의 경제 필요 경쟁력 향상

전통주 관련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과 역할분담(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민간), 국세의 지방세화 및 종가세의 종량세화 등 전통주 주세체계 개선, 안전성 관리 등을 망라하여 전통주의 산업화와 대중화 나아가 세계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전통주산업화 5개년계획 (가칭)》을 관련 전문가 와 정책수요자의 의견 수렴과 수요조사 등을 거쳐 조속히 성안 필요

5 【참고 1】 해외 주류 관련 주요 협회 현황3)

3) 《전통주와 지역특산주 발전을 위한 정책 및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 정철 교수 자료 발췌

국가 명칭 설립연도 설립목적 조직 및 역할

일 본

일본주 서비스 연구회

1990

• 일본주 제공방법 연구를 중심 으로 주류 종합 연구 • 교육계몽활동을 통한 술문화 발전 및 관련업계 지원 • 일본식문화의 계승 발전에 기여

• 사케원산지호칭제도 지원 • 세계 술 감정사 콘테스트 개최 • 청주수출기구 지원

일본 양조협회

1906 (2011년 공익재단 으로재설립)

• 양조 관련 학술 연구 및 조사 • 학술 및 기술 연구와 기술 장려 및 실적 인증, 표창 • 정보 제공 및 기술지도 • 기술자 및 기능자 양성

일본주조 조합중앙회 1953

• 주세의 보전 및 주류업 거래 안정 도모

• 관련회원사 양조기술 보급

• 회원사 간의 정보교환 및 이 해증진

• 원가 인하, 능률 증진 사업

• 경영 합리화에 대한 지원

• 청주업 등 안정법에 관한 사업

• 일본주정보관 운영

• 전국 시음선수권 대회 개최

프 랑 스

꼬냑협회 1901

• 꼬냑산업 관련 회원사 간의 공동관심사 증진

• 기술적 경험 및 산업적 정보 교환

•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 품질관리(원산지 증명 발급)

• 홍보 및 판촉 업무

부르고뉴 와인협회 1901

• 포도주산업 관련 회원사 간의 공동관심사 증진

• 연구를 통한 제품 품질 향상 • 내수 및 수출 수요 증진

• 산업 정보 교환

• 제품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가 지원

• 국내외 시장 개발

• 국제 홍보 마케팅

• 수출 및 무역 협조

• 품질관리 (원산지 증명 발급)

독 일

독일 맥주협회 1871

• 맥주산업 관련 회원사간의 공동 관심사 증진

• 기술적 경험 및 산업적 정보 교환

• 독일맥주 우수성 홍보 • 전국 7개 지역별 맥주협회로 구성

• 맥주산업 육성지원

• 회원사 상호간 협조조정 및 대정부 건의

• 학술적 연구 프로젝트 공동 수행

 6 독일포도주 협회 1951

• 포도양조학 및 산업 증진

• 포도주분야 신진 인력 개발 및 교육

• 회원간의 정보교류를 위한 정 기적 세미나와 워크숍 개최

• 와인산업 관련 단체와의 공동활동

• 정기적인 산업시찰 및 견학프로그램 가동

• 포도양조학 관련 신규 연구테마 발굴 및 연구자금 지원

독일포도 재배협회 1874

• 회원사의 포도재배 기술 보급

• 독일와인 판매 증진 • 신진 영농 인력 양성

• 각 지방별 연합회 구성, 유기적 연계 체제 구축 • 포도양조 관련 국내외 연구활동 지원 • 회원사의 이익 증진을 위한 국내외 로비활동 • 산업체와 지자체는 스폰서 역할

Gesenhei mer협회 1894

• 포도양조 관련 연구,교육 및 실무적 정보 교환

• 포도양조 분야 인력 양성

• Gesenheim출신 학생, 교수 및 관련 산업체들로 구성

• Gesenheim연구소 및 Wiesbaden 대학과 공동 연구체제 구축

독일증류주 협회 1974

• 알코올과 국민 건강 관련 정책 수립

• 증류주관련 양조기술 및 인력 양성 • 회원사간 공동 관심사 증진

• 국내외 증류주시장 분석 및 정보제공

• 건전한 음주문화 및 알코올 문제 연구

• 증류주 판매증진을 위한 국내외적 로비활동

영 국

스카치 위스키협회 1917

• 위스키산업 관련 회원사간의 공동관심사 증진

• 상업적 정보교환

• 수출을 위한 요구조건, 관세 등에 관한 정보 활동

• WTO 주세율 분쟁 관련 패널에서 적극 지원

• 특정 국가에서의 수입 장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로비 활동

- 7 【참고 2】 국내 전통주 관련 비영리법인 현황

No.

허가 번호

법인명 설립일 설립목적

1 328 한국전통주 연구소 2006.7.27 가양주 및 전통주에 대한 교육, 전통주 제조법의 계승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기록과 양조법의 연구 및 보존 등

2 358 한국전통주 진흥협회 2007.12.13

전통주 제조자, 농업인, 주류연구 전문학자, 주류 유통업자 등이 단결, 우리 농산물의 수급조절, 제조 기술개발 및 현대화, 기술교육, 품평회 등을 통해 우리술 경쟁력 제고 및 전통주 산업 진흥 도모3 391 한국소믈리 에협회 2008.9.11

한국 전통주, 국내외 와인과 국내에서 취급되는 모든 식·음료 보급의 대중화 및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 로써 국내외 사회 전반에 한국 전통주와 와인 홍보에 이바지

4 418 한국가양주 협회 2009.1.23

대한민국 전통 술의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미래 대한민국의 술이 세계인의 술이 될 수 있도록 실천 방안을 강구하여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

5 419 한국와인생 산협회 2009.1.23

와인의 원료를 생산하는 농업인, 와인 제조업자 및 유통 업자, 와인발전에 관여하는 연구자 등 와인산업에 종사 하는 관계자들의 뜻을 모아 우리나라 와인산업 발전에 기여

6 425 한국국제소 믈리에협회 2009.2.19

한국 전통주·와인 등의 세계화 및 홍보·판매지원, 소믈리 에의 자질향상 및 전문화된 소믈리에 양성, 국내산 와인에 관한 전문지식 보급 및 와인 문화 정착 도모

7 536 우리술세계화연구회 2010.10.12 본 연구회는 우리 술의 세계화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 연구 활동 및 그 연구 성과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8 653 한국전통주 전문화협회 2013.7.25

전통주 산업 발전을 위하여 외식산업의 음식문화와 연 계한 전통주 문화 정착에 기여 및 전통주의 세계화를 위해 우수성을 알리며 전통주 홍보 및 판매 사업을 통해 전통주 산업 활성화 추구- 8

9, 660 막걸리협회 2013.9.9 막걸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막걸리 관련 진흥 사업 발굴․추진 등으로 막걸리 문화 형성에 기여

10 698 한국전통 민속주협회 2014.7.7

전통주제조업 및 전통주 유통업 (이하 “전통주업계”라 한다)등 전통주업계에 종사하는 관계인(이하 “전통주인” 이라 한다)들이 뜻을 모아, 전통주업계의 발전을 도모 하고 전통주인들의 대변과 공동이익 창출을 위하여 노 력하며, 우리농산물 이용과 농촌고용창출을 통하여 농촌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며, 전통주류문화 계승과 전통 양곡 발효를 통하여 국민 건강에 기여

11 733 한국술문화 연구소 2015.8.24

한국의 술 문화, 음주 문화, 주점 문화, 양조 문화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교육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술 문화를 연구하고 제시하고 교육함으 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함을 목적

12 734 우리술문화원 향음 2015.8.24

우리 술과 관련한 문화 발굴과 개발, 우리 술에 대한 연 구와 교육 등을 통해 우리 술의 다양성과 문화 수준을 높 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음식문화 발전 등에 기여함을 목적

13 783 한국특정주류 유통협회 2017.6.27

전통주의 물류, 영업,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전통주 활성화 및 전통주 관련 정책개발, 전시, 홍보사업과 국제적인 전통주 유통망 형성에 정진하고, 전통주산업 발전에 기여

14 784 한국술산업 연구소 2017.6.27

한국 술산업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함 으로써 우리나라 술산업 업계 전체의 산업 발전과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9

【참고 3】 해외 주류산업 현황 및 주류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 세계주류 시장 현황

❍ 2014년 세계 주류 시장가치는 1조 1,804억 달러 규모로 가공식품(2조 4,891억 달러)의 47%, 비알코올음료(7,631억 달러)의 155%에 해당

❍ 주류 시장점유율 중 상위 5개국의 점유율은 58.8%, 10개국은 73.3% 수준 주류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 – 영국 사례

❍ 영국의 스카치위스키는 약 2,500여 개의 브랜드로 전세계 200여 개국 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미국 위스키 점유율의 3배 * 영국 스카치위스키 수출규모 (`00) 4조원 → (`15) 6조원 (△50%) * 2014년 한해 9천9백만 케이스(1케이스 당 12병) 수출(초당 38병 수출)

❍ 기술, 원료, 중간재 등을 수입·가공하여 수출하는 여타 산업구조와 달리 스카치위스키는 원료, 가공을 모두 영국 내에서 수행하고 수출하는 구조로 무역수지에 기여하는 효과가 매우 큼 * 부가가치 관점에서 연간 6조원 기여(자동차산업 12조원, 건설산업 6조원 등) * 총 일자리 40,300여 개 창출(농촌일자리 비중 약 18%, 연간 임금총액 약 2조원)

자료 : The ScotchWhisky Association, UK Government 2016년 주류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 – 일본 사례

❍ 인구 고령화 및 술 소비량 감소 등으로 일본 내수는 위축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 일본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 수출로 활로 개척 * 2014년 기준 일본 주류의 수출 비율은 사케(40%), 맥주(22%), 위스키(19.9%) 순 * 사케, 위스키, 맥주 모두 4년 연속 성장세를 기록 * 청주(사케) 수출 규모 (`04) 45억 엔 → (`14) 115억 엔 (△155.5%) * 일본주류 수출 규모 (`04) 104억 엔 → (`14) 293억 엔 (△181.7%)

❍ 일본 농림수산성은 청주를 포함한 ‘쌀·쌀 가공품’의 수출액을 130억 엔 에서 2020년 600억

 

전통주 주세의 지방세 전환 관련 한국전통민속주협회의 의견

이영춘 (사)한국전통민속주협회장

전통주 산업의 가치

❍ 전통주 산업은 우리 농업의 발전과 내수 활성화는 물론 한식과 더불어 우리 식문화의 세계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한 축임

❍ 전통주 산업은 한식과 함께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고 부가가치 산업

제안의 배경

❍ 2010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개혁과 제도적 보완이 추진

❍ 주세의 감면, 포장재 가격의 과표상 제외, 전통 누룩과 발효제 보급사업,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대상에 탁주, 약주, 청주의 추가, 전통주 전자상 거래 판매 확대 등 전통주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

❍ 강원도를 시작으로 경기도, 경북, 전북, 전남, 축북, 충남, 전주시, 완 도군 등 전통주 조례를 발의, 제정하여 전통주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 성화를 도모

❍ 이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주 산업 진흥을 위해 제 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전통주 산업 자체가 고사할 위기에 처해 있음

문제점

❍ 수많은 지원과 제도들이 있었지만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앙부처의 통합된 시스템도 아직 없는 게 현실 - 주류 라벨 하나에도 보건복지부, 농식품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국 세청, 식품의약안전처, 환경부 등 7개의 부처가 제각기 지시

❍ 지자체에서 제정한 전통주 조례는 의무가 아닌 권고 수준으로 전통주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음

❍ 대기업 주류의 물량공세와 일본 사케, 수입맥주 등의 외국산 주류를 상대로 전통주는 더욱 고전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농식품부의 전통주 관련 총 예산은 전체예산의 0.027%에 불과하고 2014년도 기준 우리나라 주류 전체 출고액 9조 500억 원 중에서 전통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0.4%로 402억 원이라는 미약한 수치

전통주 산업 활성화 방안

❍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 마련 및 정부의 통 합관리 시스템 구축 요함

❍ 전통주 제조사 또한 이 시대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 특히 미래의 고 객이 될 젊은층을 겨냥한 제품개발 요함

❍ 전통주의 큰 특징인 지역의 농산물로 술을 빚는 지역성을 활용한 마 케팅으로 소주, 맥주 등의 대중주와 차별화된 지역의 프리미엄을 활용 한 전통주 소비문화를 만들어 가야함

협회의 제안

❍ 전통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주의 생산지, 곧 지역에서의 활 성화가 선결되어야 함

- 세계적인 명주가 시작은 집에서 빚는 가양주에서 출발하여 마을로, 도 시로, 나라로, 세계로 뻗어나감

❍ 지역에서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 주세의 지방세 전환은 가장 효과적인 방안 - 전통주의 주세를 지방세, 특히 시·군세로 전환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세수증대를 위해 자체적으로 전통주 산업을 육성해나갈 것임 - 대부분 일반면허로 막걸리를 제조하고 있는 전국 600여개 막걸리 제 조사도 전통주 면허 막걸리의 관심과 지원이 현실화된다면 국내산 쌀 로 술을 빚어 지역 쌀 소비에도 큰 역할을 할 것

❍ 전통주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전통주 산업 진흥의 근간이 될 것임

첨언

❍ 현재 주세는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지역별로 나눠주고 있는 주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게 될 경우 오히려 지자체 간 불균형 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 이는 전체 주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에 우려할 수 있는 문제이지 전 체 주류 출고율에서 0.4%을 차지하는 전통주 관련 주세로는 큰 문제 가 되지 않을 것이며 순기능이 더 많아질 것임 - 조세개정 관련 전반적인 세제, 재정 구조의 개편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 요함

❍ 현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기 위해 ‘균형발전, 자 치분권’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전통주 육성과 발전에 관한 정책 역시 점차적으로 지자체로 이관되어 지역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한국 전통주 활성화 방안 제언

중부대학교 식품생명과학과 초빙교수 김태영

가. 한국 전통주의 고급화 및 세계화 필요성

⦁ 주류의 고급화는 식문화의 고급화와 개방적 분위기를 가능하게 함 ⦁ 식문화의 고급화로 문화정체성 재확립 추진 ⦁ 식문화의 고급화는 국가 브랜드파워와 경쟁력 제고 ⦁ 세계화의 선례가 되어 문화산업전체의 세계화 견인 ⦁ 술의 품질과 포장, 디자인 등의 고급화 추동 ⦁ 주세법상 전통주인 민속주, 명인주, 농민주의 한계 극복

나. 전통주 활성화 방안 정책 제언

1. 전통주의 범위 확대

⦁주세법상 전통주는 민속주, 명인주, 농민주만이 전통주로 규정되어 전통주등의 산업진흥에 관한법률의 전통주등은 전통주로서 인정받지 못함. 이로 인해 전통주 업체는 규모가 영세하여 제품개발 및 R&D, 영업, 마케팅, 위생, 품질관리 등의 취약점으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되 어 세계적인 명주의 생산이 어려운 실정이다. ⦁동일한 원료, 동일한 제조방법으로 생산된 주류가 만든 사람에 의하 여 전통주와 일반주류로 분류되어 있다. 일반면허로 우리 원료와 고 유한 정통방법으로 제조되는 주류는 전통주로 인정되어야만 우리 전 통주 산업의 발전과 세계적인 명주의 개방이 가능할 수 있다.

2. 증류식 소주와 희석식 소주의 명칭 구문

⦁2013.04.05. 주세법 개정에 증류식 소주와 희석식 소주의 명칭을 소 주로 통합함. (증류식 소주와 희석식 소주는 주세율 등이 동일하여

별도로 구분할 이유가 없으므로 소주로 명칭을 통합함.) ⦁희석식 소주와 증류식 소주는 제조방법과 주질이 완전히 구별되는 주류이고 증류식 소주는 주로 우리 농산물로 제조되는 전통주이고, 희석식 소주는 수입원료가 대부분으로 주정으로 제조한 주류로 반드 시 구분할 필요가 있음. ⦁일본의 경우도 희석식 소주와 증류식 소주의 주세율이 동일하지만 연속식 증류주와 단식 증류주로 명칭이 구분되어 있음.

3. 주류 판매경로 확대

⦁현재 전통주 등은 일반주류로 분류되어 종합주류 대리점을 통해서만 판매되고 탁주, 약주와 전통주는 특정주류 대리점이나 직접판매가 가능하다. ⦁증류식 소주는 탁주나 약주와 만찬가지로 우리 전통주이므로 전통주 와 같은 판매경로를 허가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됨.

4. 종량세 추진

⦁OECD국가 대부분의 주세는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으며 고알코올 고 세율의 종량세가 알코올에 의한 건강문제 등 불합리한 외부경제 해결 에 적정한 제도임. ⦁종량세 적용으로 소규모 생산과 이로 인한 고가의 원부자재로 야기 되는 우리 전통주의 출고가격 상승을 막아 경잭력을 강화시킬 수 있 다. 또한 종가세 적용으로 영업비용 및 마진 등으로 야기되는 수입주 류와의 출고가격 불평등의 문제가 해결된다.

다. 우리 정통주의 범위를 ‘민속주, 명인주, 농민주’로 국한시키고 있는 주세법(주세법 제3조 1의2항)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및 기 대효과

1. 주세법 제 3조 1의2항의 문제점

⦁민속주, 지역 특산주의 국한되어 → 산업진흥정책대상 ⦁민속주, 명인주, 농민주를 생산하는 업체는 대부분 영세하여 이들만 으로는 우리 쌀 소비 증대는 기대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주 의 고급화와 세계화에도 한계가 있다.

2. 개선방향

⦁‘민속주, 명인주, 농민주’만을 전통주로 국한시키고 있는 주세법 제 3조 1의2항의 정의규정을 가항에서 다항까지를 그대로 두고 라항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3의나』의 “예로부터 전승 되어오는 원리를 계승 발전시켜 지역농산물소비촉진 및 진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을 추가하는 법 개정 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법개정은 전통주제조자의 범위를 문화재보유자, 명인, 농민을 넘어서서 일반면허로, 우리 전통주를 생산하고 있는 유능한 업체로 하여금 전통주의 품질 및 포장 고급화를 통해 세계적으로 우리 전통 주의 경쟁력 있는 위상을 높이고 판매를 향상시킴으로써 우리 농산물 의 소비확대 및 고용창출을 증대시키게 된다.

라. 개선 후 기대효과

첫째, 수입주류의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주류품질의 고급화와 용기 등 포장의 고급화는 국내산 주류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셋째, 잉여농산물 소비 및 주류 가공산업의 발달이라는 부가가치의 창출 을 통하여 농촌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넷째, 전통주 제조방법의 현대화와 전통주 소비활성에 기여함으로써 전 통음식과 전통주의 조화를 통한 우리 전통음식문화의 세계화를 더욱 가 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전통주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토론문

이 민 형 (주)감홍로, (사)우리술세계화연구회]

1. 전통주(지역특산주) 주세 지방세 전환

가, 좋은 점

1) 지방자치제의 추세에 맞음 2) 농업작물과 산림자원의 활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가능 3) WTO 제소를 피할 수 있음 - 주세의 변환 용이 4) 지방자치 실정에 맞는 계획의 수립

나. 우려할 점

1)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로의 위임에 따른 무관심 - 중앙정부 예산의 축소

2. 밭작물의 최소량 기준 설정

가. 좋은 점

1) 곡물의 다양화로 다양한 주질과 주류의 발전 예상 - 필요시 다른 용도로의 전환 가능

2) 우리 고유의 밭작물의 보존 및 다양한 발전의 기대 - 자국의 종자를 보존하여 종자 전쟁을 피할 수 있음

3) 수입곡물(수입시 보존처리 약물)의 대체화가 가능 - 해외 곡물가의 급등시 이를 피할 수 있음

나. 우려할 점

1) 제조원가의 부담 - 재료비가 차지하는 것은 높지 않음, 부가가치가 높은 주류로의 발전 기회 올 수 있음 2) 밭작물의 유지 시 국고의 부담 - FTA로 인한 공업분야의 수익을 보면 많은 비용 아님

3. 전통주(지역특산주)의 보호 - 일반 주류 회사로의 보호

가. 좋은 점

1) 전통문화를 지키는 기업의 보호

2) 소비자는 제조업자의 식별의 용이

3) 소기업자들의 모임을 만들 수 있어 지역문화를 지킬 수 있음

나. 우려할 점

1) 전통주 규모가 작아질 수 있음 (판매규모)

4. 전통주(지역특산주) 관리 감독기관의 단일화

가. 좋은 점

1) 부서간의 상충되는 부분을 피할 수 있음

2) 전통주 진흥에 대하여 일관성있는 계획, 실행

3) 제조업자에게는 여러 부서의 접촉에서 오는 시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음 - 정책의 예측이 용이

나. 우려할 점

1) 보건 위생에 대한 우려 - 전통주에 대한 위생에 대한 문제는 없었음

2) 한 부서에서의 관리, 감독, 진흥이 이루어져 임의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우려

5. 기 타 전통주에 대해서는 특별 기구를 만들어 진흥에 대한 것을 책임지며 적어도 정부의 연예산에서 벗어나 500억 정도의 기금으로 이를 계획 실행하며, 고급 주류를 팔기위 한 전통주 바의 지원- 자격을 이수한 자에게(청년 창업의 기회와, 외국인에게의 장소 제공), 국가 지정 명인, 문화재를 소지한 자들을 기반으로 하여 계획 수립, 시행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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