햅쌀 출하시기에 신·구곡 및 국산과 외국산 미곡 혼합, 원산지표시 위반 등 쌀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 실시

－단속기간: 2017.10.10.~11.30.(약 2개월간)

－단속대상: 양곡가공업체, 유통업체, 저가미 취급업체 등 부정유통 개연성이 있는 취약업소(7,717개소) 중점단속

－단속내용: 양곡표시사항*과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양곡표시항목: ①품목 ②생산연도 ③중량 ④품종 ⑤도정연월일 ⑥생산자․ 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전화번호 ⑦등급

단속결과: 32개소 적발

*(양곡관리법 16, 원산지표시법 16)

＊양곡관리법: 16(거짓표시 6, 미표시 10) / 원산지표시법: 16(거짓표시 3 미표시 13)

＊＊ 처분: 9개소 형사입건, 23개소 과태료 부과 예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햅쌀 출하시기에 맞추어 양곡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10.10.〜11.30.까지 전국의 양곡가공업체·판매업소 및 저가미 취급업체 등 부정유통 개연성이 있는 취약업소 7,717개소를 대상으로 조사인력 3,097명을 투입하여 1,351회에 걸쳐서 특별단속을 하였다.

이번 단속결과, 양곡표시 위반 등으로 32개 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양곡표시사항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9개소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23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내역을 보면, 신·구곡 혼합 2개소, 양곡 거짓표시 4개소(품종, 도정연월일), 양곡 미표시 10개소(품목, 품종, 생산연도, 도정연월일, 생산자), 원산지 거짓표시 3개소, 원산지 미표시 13개소 등이다.

혼합판매 위반사례

OO정미소는 농가로부터 구입한 2016년산 벼와 2017년산 벼를 혼합하여 쌀 1,410kg을 생산, 양곡의 생산연도를 2017년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247만원 상당을 판매

＊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 시가 5배 이하의 벌금

한편, 최근 4년간 양곡표시 및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줄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지속적인 산지 쌀값 하락과 함께 농관원의 단속 강화로 양곡 유통질서가 정착되는 단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