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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축산업 허가·등록제 강화, 축산환경 개선 계획 수립 등
2019년 01월 04일 (금) 10:11:31 식품위생신문 iweekly@hanmail.net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일부개정법률"이 '18.12.31일 공포되었다”며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이다,고 1월 2일 밝혔다.

이번 축산법은 조류인플루엔자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환경과 조화된 축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축산환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이 강화되고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등 축산환경개선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수교육 주기가 단축되고 과태료 부과 상한액이 1천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축산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신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 강화

-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처리시설 설치

-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에 필요한 매몰지 확보 의무 부여

* 토지임대계약,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 수립·제출로 대체 가능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닭·오리에 관한 종축업과 사육업 허가 금지

- 기존 닭·오리 사육업 허가 농장 500m 내 닭·오리에 관한 종축업과 사육업 허가 및 가금 사육업 등록 금지

- 부화업 대상에 메추리의 알이 추가되어 메추리 부화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필요

* 기존에 메추리 부화업을 경영하는 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 가능

- 축사의 정의 신설(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과 그 부속시설)

2),‘축산환경’ 관련 내용 신설

- 축산환경 개선을 법의 목적에 추가하고 축산환경 정의* 신설

*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

-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시·도 지사는 5년마다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과 축산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

-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축산환경관리원 등) 지정 근거 마련

3),축산업에 대한 관리 강화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경영,거짓허가등 중대한 위법으로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허가 금지기간 연장(1년 → 2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수교육 주기 단축

*점검 : 2년 → 1년 / 교육 : (허가) 2년→ 1년, (등록) 4년 → 2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소독 시설 설치 및 소독 실시 규정 위반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업 허가취소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시행령 개정 시 영업정지·허가취소 기준 마련 예정(예: 3진 아웃)

-종축업자는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 생산 금지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축협은 시설을 갖추어 시·군에 등록

*기존에 가축시장을 개설·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등록을 하지 않고 가축시장 개설·관리 가능

-가축사육업 등록자의 지위승계 요건에서 ‘영업의 임대’ 삭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벌칙 강화(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3년/3천만원)

-축산법 위반* 과태료 부과 상한액 상향(5백만원 → 1천만원)

*미등록 가축사육업 경영, 축산업 휴업·페업 미신고, 시정명령 미이행, 준수사항 위반, 정기점검 거부·방해·기피, 교육 의무 위반 등

-축산업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허가받은 법인의 대표자 변경, 사육시설 면적 10%이상 증가, 부화능력 10%이상 증가, 부화대상 알, 가축의 종류, 취급품목 변경 등

4),가축개량 관련 내용 정비

-시·도의 가축개량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

*「동물위생시험소법」 제정('15.6월)에 따라 축산위생연구소가 동물위생시험소로 전환됨에 따라 가축개량 기관 설치 근거 마련

-가축인공수정사에 대한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 실시권자(현행 시·도지사)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추가

5),축산업 및 말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시설·장비 및 사육방법을 개선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 근거 마련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질병·휴업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교육기한 연장 가능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말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 명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축산법」개정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19.9월까지 정비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개정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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