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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강기능 식품법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007년 12월 07일 (금) 11:29:19 식품위생신문 webmaster@fooddesk.com
일정기준의 임상시험을 거쳐 효능이 인정된 건강식품에 대해서는 그 효능을 광고할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한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심사를 통해 표시허가를 해주고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성분을 속이는 법등을 어겼을 때는 최고 7년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조항들이다. 이에 오는 8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을 앞두고 위 모법에 따른 하위법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식품의약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당부해 둔다.

우리나라가 건강기능식품법을 입법화하는 데는 2년9개월의 기간을 가졌다. 이에 반하여 선진국인 일본에서는 7년이 걸렸고 실질허가에 적용된 것도 2년 후였다고 하니 우리는 이를 주목해야 한다. 특히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에 있어서는 환경적 마련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들어 한국식품과학회에 따르면 학회 건강기능 식품분과위원회가 식약청으로부터 비타민, 미네랄, 인삼제품 등 기존 건강보조식품 24개 품목군에 대한 ‘기준규격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분의 기준 및 기능성 표시연구’에 대한 약 1년간의 용역과제를 받아 이를 수행하기 위한 테스크포스 구성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이에따라 이들 제품군의 한시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형으로 분류되어 법적용을 받은 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서 제대로 심사를 거쳐 ‘개별인정’이나 ‘기준규격화’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 등으로 재분류한다는 용역연구다. 이와같은 용역연구에 이견을 다는 것은 아니다. 이를 전담하는 한국식품과학회 건강식품분과위원회에 전문위원에 한국건강보조식품 제품인정 업체인 (주)풀무원 테크에 이모 전문위원과 한국건강보조, 특수영양식품협회 허모 부장이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자체가 볼썽 사납다는 것이다.

최근에 있었던 ‘건강기능식품 학술세미나’에서 한국식품과학회 건강기능식품분과위원회 전문위원들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및 평가 등에 참여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점을 식약청 모 연구원에게 말하자 연구원은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을 앞두고 이에 따른 하위법을 제정하는데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이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안다”고 피력한 바 있다. 그것에 한 예를 들자면 한국건강보조, 특수영양식품협회 품질심사위원회(심사위원 12명 중 9명이 관련업계인사)가 제안한 제품품질인정 마크(도안)가 시각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으며 오인, 혼돈시킬 우려가 충분하다’는 한 소비자 측의 입장을 본지에서 ‘식약청 허위 과대광고 대책반’과 협회측에 지난해 11월에 알린 바 있으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 반응이 없다.

현재까지 건강보조식품 관련업체에서는 표시가 금지된 효능엔 별다른 신경을 쓸 필요가 없이 안일하게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 관심을 끄는데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업을 해왔다. 그리고 1조 5000억원대의 건강보조식품시장에서 소비자들은 효능도 파악할 수 없는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할 경우가 많았고 때로는 부작용으로 시달리기도 했다. 이제 새로운 건강기능식품법이 통과됨에 따라 생산되는 과학적으로 효능이 입증이 가능한 제품만을 생산하게 되고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건강보조식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관련부처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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